32회 14번
[과목 구분 없음]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의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. 틀린 것은?
- ①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
- ②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
- ③ 건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
- ④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
(정답률: 42%)
문제 해설
"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"가 틀린 것이다.
이유는 부동산임대업은 사업장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,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아닌,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장소가 사업장의 범위에 포함된다.
이유는 부동산임대업은 사업장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,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아닌,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장소가 사업장의 범위에 포함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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